“미사일지침 종료에 합의, 굳건한 한미동맹 실질 조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 한미 간 시급한 공동과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싱가포르 합의 등 과거 북한이 약속한 합의를 토대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대북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22./사진=청와대

이어 “남북,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한미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는 연합방위 태세 강화 및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미사일지침 종료에 합의한 사실을 전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열린 소인수 회담을 하고있다. 2021.5.22./사진=청와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한미 정상은 이번에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 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바뀐 시대와 환경에 부합한 새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 ▲반도체‧전기차‧배터리‧의약 등 분야의 안전한 공급망 구축 긴밀 협력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위한 협력 강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공조 강화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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