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1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폐 없는 화폐개혁으로 투명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가 주장하는 화폐개혁은 '현금 사용 금지', '디지털화폐 발행', '디지털화폐 보안·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전 총리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한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화폐 운영을 위한 보안, 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폐 없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통해 새로운 복지세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