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퓰리즘적 민주주의 정치 세태 경고 귀 기울여야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한국의 떼법 민주주의, 이승만의 통찰력

111년 전, 한 사람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 사람은 고종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옥살이를 하던 사형수였다. 그는 옥중에서 사력을 다해 원고를 집필했다. 독립정신을 쓴 이승만의 이야기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15년,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극을 달리고 있다. 소위 떼법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가 창궐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은 고통 받고 있다.

만연한 무상복지로 인해 복지를 호혜가 아니라 권리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급기야는 국가, 나라, 정부가 나를 책임지라고 외친다. 정치인들은 이런 목소리에 호응해 갖은 사탕발림 공약과 정책을 쏟아낸다. 가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상천국이 건설될 판이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지금의 정치 세태를 향한 우남의 목소리를 전한다.

   
▲ 1899년 대역죄(大逆罪)로 한성감옥에 수감된 이승만은 1904년 '독립정신'이라는 불후의 명저를 집필했다. 11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외교전략과 국가정신이라는 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살 청년 시절, 우남 이승만은 1904년 옥중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제도에 달려 있고, 정치제도의 성패는 국민 수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1958년 대통령 시절,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국가 국민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처럼 적에 결사항전하기 위해 하나의 세력으로 연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개인들의 행동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적에게 패배할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우남은 일찍이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최대의 약점은 일반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광범위한 대중의 인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중의 지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을 소심하게 한다. 그들은 어떤 코스가 옳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어떤 프로그램이 최대의 득표를 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은 의지할 것이 못된다. 지도자들은 오늘 약속한 것을 형편에 따라 내일 포기할 수도 있다.”

우남 이승만의 통찰력은 우리나라 국민의 현재 수준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 실정을 관통한다.

2015년 민주주의 포퓰리즘 정치 세태...방종과 약탈의 시대

우남의 정치제도, 민주주의에 관한 언급은 2015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다.

오늘날 정치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이유는, 국익을 뒤로 하고 당파적 당리당략에 매몰되거나 개인의 입신양명 및 정권 탈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모리배들이 정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하다못해 교육 조차 교육감들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되었다. 각 시민단체는 별의별 꼼수에 열중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에 급급하다.

정치 신뢰도는 바닥이며 정치인은 선거에 목숨 거는 하수처리장 관리인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런데 정치인은 자신들을 뽑은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대변한다. 결국 남 탓은 금물이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미개함을 탓해야 한다.

작년은 세월호 사고 이후 ‘떼법 민주주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파도가 더욱 거세었던 한해였다. 자유는 방종으로 흘렀으며, 이익집단의 창궐로 인해 서로에 대한 세금 약탈과 법치 농락은 다반사였다.

   
▲ 19대 국회의 입법만능주의, 천박함, 당리당략 싸움은 한국식 민주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패시대, 천민민주주의의 도래를 국회의원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의원들은 입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제단하려 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든 여야든 누구나 대중의 지지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점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한국식 민주주의의 한계다. 소위 ‘민주주의의 실패시대’, ‘천민민주주의’가 도래하고 있다. 우남이 지적했던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우리 곁에서 펼쳐진다.

어떤 이들은 광장에 몰려가 피켓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청와대 국회 광화문 헌법재판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질러대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민주주의라고 외친다. 그들은 ‘자칭’ 민주주의의 대변자다.

하다못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하여 법치와 사회 질서를 해치지 못하게 했던 통진당 해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패퇴며 독재의 시작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대한민국은 대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하는 나라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대한민국은 인기와 떼법으로 돌아가는 나라다. 조만간 민주주의 이후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3월 26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주최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탄신 140주년 기념 청년토론회 <청년, 이승만과 함께 자유주의의 날개를 달다>에서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가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자격으로 발표한 발제문 일부를 발췌,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