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깜짝 발탁됐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임명 이유다. 

원 후보자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부동산 규제 완화, 세제 개편, 공급 확대 등 윤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된 가운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 위원장의 국토부 장관 후보 발탁 배경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원 후보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려를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정치 상황을 고려해 정치·정무 능력을 우선한 인선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 후보는 이같은 우려에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 눈높이를 전문가들의 견해와 잘 접목해 국민 전체의 꿈을 실현하는 데 정무적인 중심으로서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의 분노, 피로가 쌓여 있는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됨에 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임대차 3법 폐지·축소와 종부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250만호 공급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추진 여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전면 검토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확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원 후보자는 11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된 우려에는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다.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자칫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원 후보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정책 자문을 해온 만큼 부동산정책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며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원 후보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방향을 세우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의 성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