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물가·금리·환율 등 '3고 시대'를 맞아 민생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복합위기는 글로벌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이라는 점에서 '3고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가를 잡는다 해도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직결될지 또한 관건이다.

출범 석달째인 윤석열 정부로서는 실기해선 안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 방향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민간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키우겠다는 복안인데,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7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했다.

최상목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복합 위기이자 글로벌 위기"라며 "다양한 외부 충격들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다가온 이런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최 수석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우리만 피할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더 잘 대응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규정하고 나섰다.

최 수석이 밝힌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최우선 과제인 물가와 민생 안정, 두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 및 미래 준비이다.

물가와 민생 안정과 관련해 최 수석은 이날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 공급망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이나 주거 분야의 민생 안정을 도모 등 종합적인 미시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수석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방지"라며 "그래서 정부가 경제 주체들한테 이런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갖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공공 부문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러한 기조 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의 관심이 가장 쏠리고 있는 '물가'와 관련해 최 수석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월 정도가 정점,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이지만 정점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물가가 정점에 가고 있지만 성장세 둔화, 경기둔화라는 우려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방점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두가지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며 "그래서 좀 더 대응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솔직히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대책들을 계층별, 분야별로 좀 더 세밀하게 만들고 소개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 대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체질 개선과 그 사람들의 중장기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 및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을 포함해 반도체·AI·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 지원, 혁신과 규제개혁도 회의에서 다루려고 한다"며 "그렇게 하면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질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최 수석은 빚 탕감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날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모럴 해저드가 생기게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당연히 아니다"라며 "컨설팅과 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금융위와 저희가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고 나섰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3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전체 국세가 400조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을 세운 범위 안에서의 세제 개편"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규제 아니겠냐"며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법인세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규제 혁신, 인재 육성, R&D 지원 등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을 밝혔다.

민생 경제 토대를 닦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도모하고 추진하는 정부 조치가 복합위기 속에 어떤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비즈니스 보상체계를 이루기 위해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