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입법으로 풀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가진 김재형 대법관은 "입법·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법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사법 간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다"며 "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법관은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원 다양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나 대법관 성향을 보수나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 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퇴임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법관이 징용 문제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내부의 법정 다툼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고언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대법관은 지난 4월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권 2건에 대한 매각 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이날 퇴임식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잇달아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재판장에게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며 인신 공격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