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무역보험 지원한도가 지난 2015년 이후 7년만에 확대된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무역수지 적자에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늘려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 원에서 260조 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 외에도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