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문 기자] '국민의 소통' 창구 카카오의 불통 사태가 국민을 뿔나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의 여파가 아직까지 '불통'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불만을 넘어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에 따른 구제방안과 국회 차원의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자영업연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총 28개 단체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과, 국민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해 온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기간산업 위에서 급격한 성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적 의무를 망각, 사고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만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의 기간 사업자도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배터리 화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비정상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민을 '볼모' 삼듯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해 왔음에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외면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회 차원에서의 독과점 폐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독과점을 통한 이익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추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능인이 사회 발전을 위하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주말 장사 허탕, 자영업과 소상공인 피해는 상당해”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카카오 불통으로 미용실은 예약 자체가 안되고, 주말 치킨집도 주문이 끊겨 주말 장사를 허탕 쳤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페이 가맹점은 166만 개로, 올해 2분기 카카오페이 결제액은 29조 1천억 규모로,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예약 안 되고, 예약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예약을 많이 받는데 전화가 안 되니 예약이 안 들어오고, 현재 있는 예약도 확인할 길이 없어 애로가 컸다"라며 "예약 손님들에게 카드가 안 된다고 미리 안내할 수도 없어 왔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 자영업연대는“카카오 장애로 인한 보상은 과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와 같은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며 피해는 있지만 보상은 없었던 과거의 답습이 이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 플러스 주문이 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 유통업 소상공인, 기프티콘으로 주문을 받지 못한 사장님 그리고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사장님들 모두가 카카오 사태의 피해자이라며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직접적인 보상안과 해결책 즉시 마련”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카카오 통신장애로 택시 기사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앱의 통신장애로 콜을 받지 못한 기사와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한 기사도 있었다며 평소 매출이 1/3 또는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인식의 전환과 무한 책임감 가져야”
   
▲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당한 수준의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플랫폼 대기업들의 인식 전환과 아울러 무한 책임감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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