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6일, 최근들어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년 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이에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의 통합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또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라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성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더이상 마약이 확산 안 되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교육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하고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며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