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6개월이면 새 정부가 안착할 만한 시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처한 여건은 녹록치 않다.

우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여소야대' 정국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6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연금·교육 개혁의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더욱이 이 3대 개혁에서 정치권은 물론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요구되지만, 여야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의 여파는 민간 시장에 더 크게 미치고 있다. 윤 정부의 대표적 정책 기조인 감세와 규제 완화가 민주당의 비토에 막혀 있다.

대표적 사례가 종합부동산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두번째 여건은 글로벌 복합 위기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잇따라 열면서 경제 이슈를 챙기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강달러·고금리 등 시장 상황은 아직 어렵다.

마지막 여건은 최근 '10.29 참사'로 안전 최우선 사회 이슈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경찰 보고체계 문제 등 인파 안전관리 숙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 6개월간 윤 대통령이 내놓은 성과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6개월간 도어스테핑을 60차례 갖는 등 언론·국민과 최대한 소통하고자 애썼다. 일에 몰두하는 대통령상을 확립하기도 했다.

두번째 성과는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원동력이었던 문재인 정부 실정(소득주도성장·탈원전)에 해당하는 정책을 속속 폐기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민간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잡고 있다.

세번째 성과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를 놓친게 흠이지만 현재까지는 각 광역단체·지방자치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네번째 성과는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대부분을 착수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6대 국정과제·24개 세부과제 모두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들 또한 국정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대부분 발표했다. 조만간 정부는 전 부처에서 국정과제 이행 결과를 집계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상당하다.

먼저 국정동력을 한 곳에 모을 대국민 비전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보이지 않는다는 정책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대선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칠 당시부터 나온 '어젠다 부재' 상황이 정부 출범 후인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두번째 과제는 국무위원 낙마 등 인선 문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대체로 능력을 내세운 엘리트주의지만 검찰 출신 및 서울대 인맥에 편중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세번째 과제는 지금까지의 해외순방에서 논란을 야기하지 않은 적 없었다는 맹점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외교 행보는 매번 악재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로부터든 윤 대통령 입에서부터든 문제가 발생했을시 이를 해결하고 잘 매듭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번째 과제는 북한 김정은의 끊임없는 도발이다. 북한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최근 자국의 핵무력을 법제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시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할 시점이다.

다섯번째 과제는 메시지 관리다. 대개 나쁘지 않다는 평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화법이 전형적인 법조인 마인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인의 입은 국민여론에 민감해야 한다. 윤 대통령 특유의 소탈함·솔직함·진정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마지막 과제는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풀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민생입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내년도 첫 정부예산안도 험로에 있다. 시간이 약이 되겠지만, 윤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당과의 협치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