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30일,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거라고 엄포를 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2일)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와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라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 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라며 "이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169석이라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가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