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4일 "종합부동산세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라며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라며 "작년보다 (납부 대상자가) 29만명이나 늘어났고,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3.7배 늘었고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이라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 분들이 투기꾼이고 고액 자산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5년 종부세 도입 때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OECD에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