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 노력으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대립점들도 좁게 축소된 상태로 보여진다"며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에 이견을 좁혔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 대표와 한 총리는 법인세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신경전을 펼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정부와 야당 간 내년도 예산안에 이견을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심각할수록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경제적 강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의무"라며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서민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서민예산 확충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민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 되는 국민감세 3법 수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감세 3법이란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 감면, 서민 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월세 세액 공제 상향등이다.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인하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서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우선 한 총리는 "법인세 세율 인하 문제는 OECD 평균 세율이 21%에 해당한다"며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해외로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한 총리는 법인세 감세는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주식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종부세 또한 과거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가진 세제를 합리화된 세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에도 "현재 충분히 (민생 예산이) 반영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 주택 예산 증액에 대해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현재는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경우 공공 주택 보다 사회 초년생들이 자가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 또한 준예산 사태를 절대 원하지 않고 있다"며 "최고의 경제전문가이자 세제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해 주신 걸로 안다"면서 "법인세와 관련해선 김 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예산안이 원활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며 법인세 인하를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