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불만을 표하며 '수용 보류'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저녁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라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핵심 쟁점 해소 방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중재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음에도 국제적으로 직접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본적으로 그런 회의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 여부를 보는 거지, 의장 중재안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직은 말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고,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