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을 통해 2027년까지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성 의장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물가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고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내외 여건 직면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소득이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GDP 4만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운용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선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또 금융이나 서비스 개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 교육 노동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운용에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이 겪는 혼란과 우려가 있다"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구하는 여당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1월 중순경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그쯤이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