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예산안 정국이 종료됨에 따라 여야의 시선이 10.29참사 국정조사로 향하고 있다. 앞서 합의했던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1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지 54일 만에 이태원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정조사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참사 현장을 찾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며 특위가 어렵게 구성된 만큼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서둘러 국정조사에 돛을 올렸지만 순풍을 타진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겉모습만 완전체일 뿐 진상 규명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아직까지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야권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상응하는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정부 책임론이 바탕인 국정조사가 지속될수록 비우호적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예산안 정국이 23일부로 종료돼 협상에 나설 필요성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또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심화도 기한 연장을 거부할 자양분이 되는 중이다.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이었던 신현영 의원은 최근 닥터카 논란으로 진상 규명에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신 의원은 참사 당일 명지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를 호출해 출동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대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해있었다. 그러나 신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변수로 등장하자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게 됐다. 야권 또한 참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막기 위해 이점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신 의원을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 의원 채택까지 촉구하고 있다. 야권 때리기로 여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부정 의혹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정치적 공세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된 탓에 국정조사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결부시키는 것에 큰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화됐고, 닥터카 논란으로 야권에 반감마저 생성돼 공세를 재개할 환경이 마련됐다. 이에 국정조사가 여야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기한 연장은 고사하고 논쟁거리만 늘고 있어 진상 규명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