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 캠페인' 멈추지 않는 한 핵무력 건설 지속"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정부 대표단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삼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영어로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발적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유엔 내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와 함께 한 대사는 한국정부에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1주기(12월 17일)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2022.12.15./사진=뉴스1

한 대사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및 강제징용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대사는 "남한에서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2016년 제정됐으며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한 대사는 이날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우리는 건국 이래 끊임없는 핵무기 위협을 받아왔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반북 캠페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건설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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