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 주도로 만들어진 공부보임 '국민공감'이 1일,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세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에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강대식·강기윤·김성원·김정재·김학용·노용호·류성걸·박대출·박성민·박성중·박수영·배현진·서정숙·송언석·양금희·유상범·윤두현·윤상현·윤주경·이만희·이양수·이용·이종성·이철규·전봉민·정동만·정우택·정점식·정희용·조명희·조은희·조해진·주호영·최춘식·최형두·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등 37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가나다순) 이외 50여 명의 원 외 당협위원장도 자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연금개혁 참 어렵다. 개혁하면 연금 지급이 지속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연금개혁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그걸 넘지 않고 연금 존속할 수 없어서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공감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우리 국정과제 중 빼놓을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함께 공감하고 뒷받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획간사 박수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 우리가 덤터기를 쓴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권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라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직왜란 명량해전 때 12척 배가 있다고 했는데 잘 활용하면 물리칠 수 있겠다고 했다. 기금 운용도 잘 하려면 인구고령화란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기금운용 체계 재산배분 위험관리쳬 조직 및 인력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 원장은 "정부와 교감을 갖고 나온 의견이라 생각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데 오늘 의견은 개인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는 교감을 나눈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국민연금연구원과도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