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결국 '돈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필두에 놓인 노동조합 문제의 해법 말이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금 등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겨냥해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은 정부가 설정한 회계 장부 제출 시한이었다. 하지만 노조 점검대상 총 327곳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한 207곳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노조의 63%가 정부에게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 조사, 국고지원금 중단 또는 삭감, 노조의 입출금 내역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기부금 및 조합비 등 노조의 돈 흐름이 정부의 조치로 공개될 경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19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지난주에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된 노동부 장관의 보고는 별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원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노조들이 회계 장부 제출과 관련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 등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등을 엄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 등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성노조 문제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및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노조 지원 내역을 받고 이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노조가 문재인정부 2018년 당시부터 2022년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 5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부담으로 쏠려 있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 4000만원, 고용부가 177억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341억원, 울산시 149억 7000만원, 경기도 132억 7000만원, 인천시 115억 8000만원 순이다. 현재 이 4곳 중 집권여당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3곳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이 1520억원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이 노조에 지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지원 금액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양대 노총 지원금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에는 13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2배 이상으로 늘면서 2021년 319억 5529만원에 달했다. 2022년에는 265억 9800만원이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 노조 지원 내역과 관련해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려운 지원금도 포함됐다"며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판단에는 향후 2010년 제정된 노사관계발전법의 수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노조를 지원해왔지만, 노조는 보조금법에 따라 관련 회계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정부 전산망에 금융-신용-납세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다.

노조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 사업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현재 양대 노조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정식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이 내용의 종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보고 자리에서 재정 지원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