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라 20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으며, 미국은 다시 한 번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제동을 걸었다.

다이빙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올 초부터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 활동을 확대해왔다”며 이 같은 행동이 대북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부대사 또한 “북한이 한미훈련에 미사일 발사로 대응한 것”이라며 북한이 아닌 한미 양측이 그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핵개발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특히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트리거’(방아쇠) 조항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ICBM 발사를 재개했을 당시 즉각 추가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중·러 양국은 그해 5월 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거부권을 행사에 이를 무산시켰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후에도 안보리에선 중·러 양국이 계속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항의하는 데 대해서도 중·러 양국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이어가더라도 중·러 양국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안보리 회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을 대표해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장외 성명을 낭독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처럼 안보리의 기능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위협하는 다른 회원국은 없다”면서 중·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개탄스럽고, 자기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거듭된 대응 실패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직접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대응 조치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