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한미일 3국 협의체로 격 높여 핵억지정책 심화”
외교부 “한미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다양한 협의체 운영 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미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한미일 협력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일본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는 3국이 상설로 운영하며, 양자 협의보다 격을 높여 핵억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을 둘러싼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미국이 199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창설된 핵억제를 둘러싼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을 참고해 한일 협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한일은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상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반면, 핵 군비 확장을 급속히 추진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의존도 등이 강한 한국과 미일 간의 온도차가 있다”며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협의체가 되려면 조정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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