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법제화하고 설계를 해줘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곡지구 바이오클러스터 서울창업허브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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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보스턴 클러스터의 예를 들면서 "MIT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협력 체계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 경쟁은 기업끼리의 경쟁 양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특히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의 5% 정도 R&D 예산을 갖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 정부냐 하는 것은 이런 데에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 역할은 뭔가를 얻어내서 그걸로 정부가 가져갈 건 없다"며 "학계 연구자들과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정말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