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기·금융·부동산·물가·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복원'·'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및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수출 플러스 전환,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비롯해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관해 토론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회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경제 근간이자 일자리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의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까지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역전세·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