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언급하고 나서, 앞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무엇부터 바로잡아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타겟을 비합리·비상식·불법적인 법·제도·관행에 맞추었다. 일종의 시스템·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이날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다"면서 야당이 법안 다수를 국회에서 잡고 있는 점을 들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에 대해 사실상 현 실정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 세력으로 규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구조에 대해 그 대안으로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전제조건은,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원리로 돌아가도록 정부가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과 관련해 수능 킬러 문항을 직접 지목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줄곧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다. 바로 반지성주의-반헌법-반자유적인 모든 현상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 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거대노조를 비롯해 정부 지원을 타먹기 바빴던 시민단체, 비효율적이면서 이권 놀음으로 전락한 태양광 산업에 이어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사교육 이권를 카르텔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까지. 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권 카르텔을 쥐고 있는 기득권과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나갈지, 윤 대통령의 '전선 긋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