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국정조사는 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걸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일단 진상규명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진상규명 TF를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민생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상규명을 하면서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상조사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했다. 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 조사 범위, 분야 등은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