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용인시 하수도 사업소를 대상으로 '용인 민자 하수처리시설(BTO)의 추진방향 및 관련 소송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BTO사업의 이해 및 주요 이슈, 민간투자사업의 감사 사례, 용인시 민자하수 주요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민간투자사업의 개요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와 당사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BTO사업 이해 및 주요이슈와 민간투자사업의 감사 사례에서는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부분, 협상 및 협약 체결, 설계 및 시공관리, 운영 지도감독 부문의 감사 사례 등이 제시됐다. 용인시 민자하수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에서는 사용료와 운영비용 관련 민사소송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강영덕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팀장은 BTO 사업과 관련해 "사용료 수익과 운영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운영비용에 반영돼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