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공식 선포하고 나서면서, 관련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밝힌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다.

이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 방법으로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9대 정책 중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을 살릴 4대 특구 도입이다. 이 모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할 분권형 특구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재정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최대한 몰아주면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유인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실현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의 도시건축규제를 완화시키고, 입주기업 지원과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산업-주거-문화 거점을 조성한다.

세부적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는 '제 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고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문화특구는 7개 권역별 문화특구를 지정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3곳을 지정해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나선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방시대 선포가 과거 다른 정권의 유사 정책과 다른 지점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밝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시대를 여는 원칙은 두 가지, '분권'과 '지방 주도'다.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돈과 권한을 움켜쥔 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돈과 권한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게 이번 지방시대 선포의 복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비전 발표가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련법 통과도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과 조율해 가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열지 주목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각 지역에 만들 수 있어야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