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강원자유공정연대가 정의당과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천편일률적 최저임금제도 강요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해체하라고 말했다. 

강원자유공정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얼마 전 강원연구원 보고서 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에 근거한 ‘강원도형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 보고서에 대해 민주노총과 녹색당, 정의당은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의 퇴출을 강요하는 시위를 벌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부 사회주의식 정당과 노동계는 마치 약자인 노동자를 돕는 시늉을 하면서, 사실은 위의 수뇌부 몇몇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배권을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 “그래서 귀족노조란 말도 나오는 것이고 헌법에 위배된 정당이 나와서 해체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노동자의 삶이 나아진 것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한번 노동자는 영원한 노동자로 살라는 주문만 하고 있다”며 “이들의 이러한 시커먼 속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원자유공정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얼마 전 강원연구원 보고서 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에 근거한 ‘강원도형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 보고서에 대해 민주노총과 녹색당, 정의당은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의 퇴출을 강요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본 단체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정의당 녹색당의 정당 해체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최저임금제도의 천편일률적 운영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했다. 도제업으로 운영해오던 미용 협회는 여성원장들이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모든 상황이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개인의 상황과 적합성에 맞추어 임금 제도가 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도가 마치 노동자의 최선의 권리인 양 과대 포장하여 근거 없는 임금 협상으로 이익 단체의 입장을 표방해왔다. 사업장과 상황에 맞게 고용주와 노동자의 계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으로는 노동자에게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 한 만큼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성과를 이루어내고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지급을 받을 때 노동자도 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다. 능력과 상황에 맞는 차등 임금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상황과 현실에 따라 적합함을 찾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강원연구원의 보고서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 제안을 두고서 원장의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나 다름없다. 

어떤 임금 제도가 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백 퍼센트 확신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헌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 질서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연구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원장의 퇴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지식인 탄압이다. 이러한 정당이나 단체야말로 해체되어야 한다. 자유주의를 해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정당과 단체는 사회악이다. 

지금까지 일부 사회주의식 정당과 노동계는 마치 약자인 노동자를 돕는 시늉을 하면서, 사실은 위의 수뇌부 몇몇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배권을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귀족노조란 말도 나오는 것이고 헌법에 위배된 정당이 나와서 해체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노동자의 삶이 나아진 것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한번 노동자는 영원한 노동자로 살라는 주문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원자유공정연대는 이들의 이러한 시커먼 속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천편일률적 최저임금제도 강요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정의당과 녹색당, 민주노총은 해체하라. 

24. 01. 29 강원자유공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