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며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 사람은 의대 증원,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심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기대가 크다"며 "오랜 정치 경륜과 탁월한 역량을 가지신 심 대표께서 양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하고, 또 여러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백드롭(현수막 배경)은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던데,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봄이 오면 과연 피어날 수 있나"라며 "그 점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직회부 상정 투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한 다음에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며 "국가와 제도가 안내하는 대로 전세 계약했는데, 보증금 다 털리고 내집 장만은 물론 결혼, 출산 다 포기당한 거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 민생이고 또 저출생 대책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재정 파탄과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살펴봐 달라"며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마련금 반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연장하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저는 집권여당에서 당연히 동참하셔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며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혹여라도 그런 정부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공권력을 앞세워서 엄포를 놓고 일방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파국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며  "다양한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다 쏟아놓고 이해 당사자와 정부가 머리 맞대고 융합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부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야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숙의해서 합의하고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그 관심의 초점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정부의 조치를 당분간 지켜보고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문제 해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