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집단 진료거부에 유감…국민이 용납 안 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끝까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게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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