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는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 등을 중점 거론했고 여당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성과를 강조하며 맞섰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의료대란으로 인해 잠을 설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까지도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에 나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며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이 재차 "응급의료체계가 지금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통해 중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추석 명절 기간에 응급 의료 환자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중증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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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4 |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강조하며 "일각에서 구체적으로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성과를 과장하고 저가로 (원전을) 수주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부탁한다"고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안 장관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경제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이야기"이라며 "실제로 우리가 수주를 하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체코 현지 언론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언론에서도 가격 단가가 실제로 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덤핑이나 저가 수주라는 이야기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어려운 시기를 거친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세수 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1998년 IMF 위기 당시 세수 추계 오류가 -13.1%"라며 "26년이 지나서 2023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14.1%의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 온 국민을 패닉에 빠뜨렸던 IMF 때보다도 세수 추계의 오류가 더 큰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세수 결손은 추계 잘못이 있다"며 "올 관리재정 수지는 다시 3% 아래로 떨어졌는데 앞선 세 차례의 경제 위기 때처럼 3%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상황 등이 자주 그리고 예기치 못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며 "평상시 경제 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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