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추진을 포기하면서 시장의 환호를 받았지만, 정작 당 안쪽에선 내홍에 휩싸인 모습이 포착된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법개정의 경우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여권에 대한 압박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고려아연 사태로 너무 큰 논란이 만들어진 상태라 당분간 여론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계 이슈가 국내 증시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슈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정치 이슈겠지만, 국내 정치로 범위를 한정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상 보수 정권·정당이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고, 넓은 의미에서의 진보·좌파 진영은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 투자활동엔 제약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왔지만 최근의 금투세 이슈부터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액 투자자들에 세금을 물리려는 의도로 입안된 금투세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정책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의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대표가 폐지 결단을 내리면서 증시 호재로 작용했다. 사실은 민주당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돼온 악재였음에도, 현상적으로는 민주당에 의해 악재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스스로도 밝히듯 주식투자 등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의 이번 결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민주당 최대 규모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지난 5일 성명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다음 '타깃'으로 지목되는 상법개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현재 '회사'로 한정돼 있는 기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엔 정부와 여당, 재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 건은 일반 투자자(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영 활동에 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의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논란은 소액주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상법개정 쪽으로 여론을 이동시킨 면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전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빠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모든 기업을 주주 충실의무로 하는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도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리라는 전망이 많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민주당은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침 여론마저 우호적인 상황이기에 이제부터는 정부·여당과 재계가 수세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