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헙의체가 '차등 수수료 방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지난 7월부터 12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상생안이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 등 외식업계의 반발은 여전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배달앱 4곳과 입점업체 4곳이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상생안을 최종 도출해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갈등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킨 이후 12차례 회의를 거친 114일만이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앱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최종 상생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상생방안은 현행 9.8% 수준인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 하위 20%의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하고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도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한다. 이와 같은 상생방안의 적용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최종 상생안 도출에 도달해 배달앱들은 정부의 입법 규제를 피하게 됐다. 배달앱은 이번 차등 수수료 방안 도입으로 입점 점주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배당 수수료를 차등화한 상생안이 시행되면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점주 20만 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 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배민은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 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5만5000원(10%), 7만5000원(14%)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에서도 끝까지 반대표를 행사한 입점업체 단체들과의 갈등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 제12차 회의에서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입점업체 단체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한 지난 7월 당시 시장의 60%를 차지한 1위 사업자 배민 수수료는 6.8%였다는 점을 보면 대부분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상생협의체 출범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으로 마지막 회의에서도 수수료 일괄 5%로 적용하라는 안을 고수하며 끝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협의회의 경우 상생협의체가 끝난 이후 지난 15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생협의체 합의안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안은)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라며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포인트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되고 50~80% 구간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