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29일 주요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특활비) 등을 대폭 삭감한 내년(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정부 측도 침묵으로 야당의 단독 처리에 불만을 드러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서 총 수입은 정부 측이 제출한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이 감액됐고 총지출의 경우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2억5100만원 규모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 △506억9100만원 규모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80억900만원 규모의 특활비 △45억원 규모의 감사원 특경비와 15억원 규모의 특활비 등이 삭감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주장했던 약 2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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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예결위원장이 11월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29./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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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퇴장하기 전 예산안의 일방 처리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했던 '민생 예산'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인해서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17개 시도의 226개 기초단체들, 사회적 약자들이 차가운 한파에 내몰리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당의 횡포로 엄중한 경제와 어려운 민생의 현장을 외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여야 간에 논의되어 온 것들을 일시에 뒤집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산안 의결 직후 박정 예결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하자 침묵을 지켰다.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한 '반발성 침묵'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역할 임무 중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가장 크다"며 "증액을 위해 서로 합의를 하고 지역 예산 챙기는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여야가) 끝까지 합의하려고 애썼는데 끝에 가서 합의가 안 됐다. 그럼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하고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아직도 야당 대표 타령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포기한 이유는 여야 합의안이 오는 30일까지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이 여야 예산안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상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년 12월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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