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질서있는 퇴진을 거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부결하는 대신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결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게 일임하겠다”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유감을 표명한 지 닷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알리고, 자진해 하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 없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권이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 의해 간첩법 개정안이 추진되지 못했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도 이뤄지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사용할 특활비 예산까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라며 야권에 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수색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을 증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북한으로부터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점검한 결과 선관위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의 반대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 시도가 아닌 ‘통치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 무력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실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의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다”면서 계엄의 목적은 ‘경고’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야권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가를 장악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투표를 보이콧했던 것과 달리, 2차 탄핵안에는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