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사태를 맞고도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국정안정이다. 이를 위해 내란 세력을 제대로, 빠르게 심판해서 위헌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청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내부대표 및 이재명 당대표의 민생특보를 맡고 있는 송 의원은 27일 미디어펜과 만나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여야 합의로 후보가 됐는데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롭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는 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과 한 총리 간에 다양한 채널로 소통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제안했고, 탄핵 국면을 신속하게 관리해서 국민불안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이를 다 걷어차 버렸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키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는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9인 체제'에 못미친 지금의 ‘6인 체제’마저 붕괴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곧 헌정질서를 회복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상황이 온다. 헌정질서의 불안정성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정안정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선 “당이 정권교체에만 눈이 멀었던 결과 괴물 대통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공당이 자신들의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검증을 소홀히 했다. 대통령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국가를 경영할 역량과 능력은 있는지, 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없이 그냥 인기에 영합해서 후보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이 문제 있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도 수많은 기행(奇行)을 보였다. 매번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는데도 집권여당 내에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든 동조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공익제보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로 비롯된 정권의 위기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을 거라고 본다.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리고 있고, 계속 열릴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내 공천 과정을 비롯한 당무에 개입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등 부정선거의 증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만으로도 탄핵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명태균의 황금폰은 세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겨우 한 개가 밝혀졌다. 나머지 두 개까지 다 공개될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증거들이 그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면서 ”명 씨가 제출한 황금폰이 원본일지 아니면 또 다른 사본은 존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공익제보를 받아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이기도 한 송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구체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30일 이전에 임차를 시작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 인하분만 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시법’이었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이 제도를 상시적으로 고쳤다.

송 의원은 “이 제도야 말로 일반 소상공인과 건물주의 상생 정책”이라면서 “지역에서 만난 한 주민이 이 제도의 상시화를 요구했다. 듣고 보니 정말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이후 신규로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수백만 명은 될 것이고 지금이 훨씬 더 경기가 어렵다. 그분들에게도 혜택은 동일하게 가야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이런 정책은 오랫동안 확장되어야 지역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청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정책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하고 예산을 만드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블록화된 규모 있는 경제권 구성, 즉 메가시티 전략에 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연합을 만들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 운영비도 지자체들이 모아서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설령 추진이 되더라도 동력이 약하고, 지역 내에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공동 협력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지난 9월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저출생, 불평등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큰 숙제이다. 지역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