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된 농작물./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로 농업 부문 전반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농작물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가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지난해 기준 가입 농가는 59.3%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품목을 76개로 늘렸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55개에서 단호박·당근·브로콜리·양배추 등을 포함해 64개로 확대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해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해 수확량 보상 품목을 지난해 36개에서 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을 포함, 43개로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보험료율도 세분화하고 할인도 확대된다.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기존 9개에서 25개로 늘리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사과·배·단감·떫은감 과수 4종의 보장 방식을 변경해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에 대한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키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농업·농촌 대내외 주요 여건 변화 중 하나로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을 꼽으면서 수입안정보험 정착을 2025년 농정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4년에는 겨울철 이상 고온, 폭염, 병충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시기별로 여러 품목에 다양한 양태로 수급 및 고물가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농가경영 위험이 가중됐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업·농촌 전반에 걸친 대책과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만5146명에게 총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농가당 평균 보험료는 24만5000원, 평균 보험금 혜택은 4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이어 농식품부는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수입안정보험은 그 해 농가의 수입(가격×농가별 수확량)이 기준 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 수확량)보다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해 피해에 대비하고 가격 변동까지 보험으로 보장해 소득 안정성 면에서 기대가 되는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특화단지 시범사업을 거쳐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 보리, 옥수수 등의 품목을 운영해 온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9.3%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가 촉발한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자연재해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과 이에 따른 농업인 수입 변동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없어 경영안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종합적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농업수입안정보험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 할 농가별 경영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