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액상형 전자담배의 주 원료가 되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이 관련 업체들의 엇갈린 주장에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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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 포탈에 '액상담배'를 검색해 나오는 판매되는 제품. 규제를 받지 않아 인터넷에서 판매가 가능하다./사진=네이버 화면 캡처 |
17일 업계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해 전자담배 총연합회와 주요 담배회사들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를 주축으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합성니코틴’은 법률상 담배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 역시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하고 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지난해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입법 지연에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규제가 지연될수록 편법 영업을 일삼는 판매자들만 이익을 보게 됨으로 이는 곧 정책 실패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된다"며 "모든 니코틴은 각성 효과, 중독 효과, 금단 증상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므로 이 물질이 국가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아니면 철저히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내놓고 있는 BAT로스만스의 경우, 국내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출시했다. 노마드 싱크 5000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공식 출시 됐다. OECD 국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 니코틴 액상 담배가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노마드 싱크 5000 출시 당시 밝혔던 법적 규제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업계 관행과 같은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합성니코틴이 올바른 환경 내에서 규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노마드 싱크 5000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 경고 문구나 사진 등을 부착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례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인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집행 당국이 합성니코틴의 실태 조사도 없이 의원 입법에 편승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원료명을 속이는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합성니코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한 논쟁은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도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산됐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건 계류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되는 액상담배 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일부 의원들도 소상공인인 액상담배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도입 여부가 액상 담배 뿐만 아니라 담배업계 전반적인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배업체 관계자는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액상담배 업자들의 입장과 담배 규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딪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담배업계의 전반적인 질서를 바람직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서두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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