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정 대표 4인이 한 자리에 모여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의 현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쟁점 현안들을 놓고 향후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 나섰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해 12월31일 국정협의회 창설에 합의한 이후 51일 만에 처음으로 만나 116분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공동 발표문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놓고서 여·야·정 사이 입장차가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중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예외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를 향후 3년 동안만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측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13%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 구성 여부를 두고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문제를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선 일단 모수개혁에 합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모수개혁 숫자를 둘러싸고 이견 있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도 "연금특위 및 연금개혁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정 대표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해 추후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정 대표는 올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각종 APEC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APEC 특위'와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