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과열종목 기준을 확대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방지 시스템을 갖춘 만큼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는 현재까지 법령개정작업 후에 제도개선 작업 조치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예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에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내달 31일 전면재개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1년 넘게 공매도 금지조치를 하면서 그 기간동안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온 만큼 전종목에 대해 재개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전면재개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공매도 재개 후 시장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개별종목은 공매도가 집중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어 과열 종목 지정제도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 현재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간은 일시적으로 한두달을 생각 중이며 기준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남은 기간 동안 영향이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다음달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은행권과 함께 발표한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신청·상담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다음달부터 금리감면 등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폐업자에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기존 방안에서 더욱 확대해 폐업 예정자 외에 기폐업자도 채무가 남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치기간 또한 선별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을 부여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재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게 중요하고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고 있다.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건 적절치 않다는게 기본적인 스탠스지만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 지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경기라는 것이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데 금융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 싶었다”며 “LH에서는 미분양 매입 등 직접적인 방안이 강구된 거고 금융에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통해 건전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배분이 지방에 조금 더 되도록 감안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사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애플과 카드사 간 수수료를 정하는 일까지 당국이 개입할 근거는 없다. 다만 2023년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할 당시 금융위에서 카드사에서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였고 앞으로도 이 스탠스대로 접근할 것”이라면서도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는 부분은 카드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