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 증시가 조정국면에 들어가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전 종목’에 대해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자본시장에 필요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미 수년간 중단돼온 만큼 재개시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 ‘전 종목 공매도’ 가능성이 재점화되며 여러 담론을 파생시키고 있다. 당장 오늘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매도는 현재까지 법령개정 작업 후에 제도개선 작업 조치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예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에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내달 31일 전면재개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의 전면재개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1년 넘게 공매도 금지조치를 하면서 그 기간동안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온 만큼 전 종목에 대해 재개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전면재개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개별종목은 공매도가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 현재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간은 일시적으로 한두 달을 생각 중이며 기준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남은 기간 동안 영향이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다음달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해선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차례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는 지난 20일 “변동성을 줄이면서 한국시장이 신뢰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봤을 때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내 증시 최고의 논란거리 중 하나인 공매도 금지는 어느덧 5년 여의 기록을 갖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 전면 금지했다. 그러다 이듬해 2021년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고, 지난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에 따라 다시 한 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선 멀어진 조치인 만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위해선 반드시 재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유동성이 작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는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팽팽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는 전면재개가 맞는 방향이고 일부종목에만 공매도를 열어줄 경우 유동성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시장구조 개편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