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최대 지원금 금액을 기존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국제감축사업을 대형화한다. 우리나라와 유치국 정부가 대형사업을 공동 기획하는 정부 간 협력(G2G) 사업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은 해외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실무 추진기구다. 지난 2022년 5월 구성된 이후 지난해 2월까지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해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국제감축목표를 2030 NDC의 12.8%에 해당하는 3750만톤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국제감축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연 10만톤 수준으로, 국제감축부문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국제감축사업을 대형화한다.

B2G 사업은 기업이 수요를 발굴(Bottom-Up)해 양국 정부에 신청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B2G 투자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전체 사업비 50%)을 기존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해외 사업개발과 방법론 개발, 유치국 의사 확인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금액도 건당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높인다.

또 기존에는 지원 시 해당 국 정부의 LOA(Letter Of Approval)를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LOA보다 확보가 용이한 LOI(Letter Of Internt)로 변경하는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투자국)와 유치국 정부가 대형사업을 공동 기획해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정부 간 협력(G2G)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건당 5억 원 내외를 들여 현지 여건과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 유치국 정부와 협의, 재원 마련 방안, 추진체계 등 G2G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대상국은 유치국 정부 협력 의지와 감축 여력, 이행 준비도 등 종합 고려해 설정하고, 사업자는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양자 간 협의를 통해 G2G 사업 협력 의향을 확인한 몽골과는 시범사업과 마스터 플랜 수립, 협력 MOU 체결 등 협의 중이다. 모로코와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3개국 내외는 유치국 의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끝난 이후 투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달 5일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김대자 실장은 "도전적으로 설정된 국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2G와 기존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