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국정협의회 개최 합의…연금특위 발족 원칙적 합의
與, 도입 불가피성 강조…"생산 인구 감소, 연금 가입자 감소 이어질 것"
野 "국회 승인 조건 시행한다면 논의 배제 않겠지만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가 국정협의회와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난항에 봉착한 연금개혁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26일 합의했다. 결국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내 연금특위 발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열어 모수개혁에 대한 결론을 매듭짓기로 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개혁하는 것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2.26./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한 후 구조개혁은 추후 출범할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 부분은 대립하고 있다"며 "(모수개혁에 대해선) 28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모수개혁안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그게 안된다면 연금특위에 넘길지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되 상황에 따라서는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역시 견지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연금개혁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정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협조해줄 경우 현재 1%포인트(與 42~43%·野 44~45%)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생산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을 도입할 경우 결국 연금 수금액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모수개혁부터 합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국회 승인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함께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인 만큼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정부 역시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전화에서 "논의는 계속 해봐야겠지만 절대선 이라는 것은 없다"며 향후 이어질 국정협의회 등지에서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