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상당수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다. 

워싱턴DC 연방지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명령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박는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등 소수의 내용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 승리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높은 덕분이다. 

원고 측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판사들은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무더기 행정명령이 치밀한 전략 하에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WSJ(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은 수년간 행정명령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이를 당선 후 짧은 시간 내에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을 통해 야당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백악관도 대량으로 쏟아낸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하며, 소송도 적게 제기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라며 "이런 추세를 봤을 때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