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미국 내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칩스법)' 폐지가 또다시 거론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칩스법 폐지 언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일대에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9조 원)의 공장 설립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 받기로 했다. 

같은달 SK하이닉스는 미국 첫 반도체 패키지 공장 부지로 인디애나주를 선정했다. 아직 착공 이전이며, 공장 건설에 미국 정부로부터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지원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칩스법 폐지가 확정된다면 두 기업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고 미국 내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고 미국 투자를 굳이 단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각 기업에선 아직까지 폐지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칩스법이 축소가 되든 폐지가 되든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칩스법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져 왔다. 기존 법안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건설 중인 공장의 위치가 공화국 우세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첫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 보조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차례 더 강조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돈으로 (미국의)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도 칩스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으며, 보조금 없이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칩스법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