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고,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쯤 대통령 경호차량에 구금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타고 있던 경호차량에서 내려 구치소 주변에 모인 약 600명(경찰 추산) 가량의 지지자들을 향해 수 차례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대통령 나오신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고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는 등 자신의 구속 이후 서울구치소를 지킨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이후 다시 경호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입장문을 통해서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구속에 항의하며 전날 한 지지자가 분신한 사실을 언급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5시20분쯤 계엄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기까지 특수본의 반발이 있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문제 제기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을 인용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전날 늦은 밤까지 대책을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해 즉시항고 여부를 다시 논의했다.

검찰 측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 및 검찰이 결정이 당연한 조치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적극 환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이자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록들은 금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되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적 원리의 회복과 발전, 법리에서 확인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석방 결정을 지휘한 심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이어 저녁 8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 시까지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하도록 조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내란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기소, 또 구속 취소까지 초유의 사례를 기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단순히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법원이 판단한 것일 뿐 이미 변론 절차가 끝나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 들어간탄핵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측이 변론을 다시 해야한다고 요구할 경우 헌재가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재는 당초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하기 위해 수일 전 예고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내주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