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비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큰 변수가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쟁점별로 토론하고 논의를 심화했다고 알졌으며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이 선고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고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 대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같은 경우 선고까지 1~2주 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위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되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번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마 재판관의 후보자 합류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하면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