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 52일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공수처, 국수본,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한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의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면서 “어제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됐다. 탄핵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은 단 6시간 만에 평화롭게 끝났다.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없었다면,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세력들의 내란 몰이가 우리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앞장섰고, 거대 야당에 회유된 홍장원과 곽종근의 왜곡 조작 증거가 등장했다”며 “하지만 탄핵심판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거짓의 바벨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했다.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리허설까지 시켜가면서 곽종근의 거짓 증언을 창작했음이 드러났고, 홍장원의 외계어 메모는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의 접촉,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이 곽종근을 어떻게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강압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 나 아가 민주당과 공수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내통 여부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공수처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음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후 공수처는 착오라고 변명하며 서울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적 판사 입법 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 사유도 발견됐다. 국수본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고, 공수처가 국수본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경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므로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국수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 확실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고, 공수처는 기꺼이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의 창구가 돼줬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금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명백하다. 수사기록목록 안에 수많은 위법, 불법, 편법이 있지 않고서야 이를 감출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란 몰이 세력에 기대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자들에게 국민적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진실 앞에 무릎을 꿇기 바란다”면서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