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3월)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및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1월 전망 시에는 미국 신정부가 올해 2분기경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국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유연한 협상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전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중국 관세의 시행시기를 2월 초로 앞당겼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의 높은 수준의 관세부과 카드를 꺼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미수출 감소와 교역 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 감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예상된다”며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를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주요 무역 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관세를 올해 중 부과하나 협상 진전으로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경제 성장 시보다 각각 0.1%p,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이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 여타 주요 무역 적자국에는 올해 중 그보다 상당폭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6년 중 모든 국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1%p, 0.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1%p, 0.4%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비관 시나리오는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점차 높여 부과한 후 2026년 중에도 이를 부과하며, 이에 주요국은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미국도 재차 보복하는 경우다.

국내 물가와 관련해선 한은은 “올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성장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는 낙관 및 비관 시나리오 모두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하나, 내년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2%p, -0.3%p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성장둔화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기대 축소와 그에 따른 원‧달러 상승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미 신정부의 관세정책 강화가 국내 주가 및 장기금리 수준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무역분쟁이 확산 또는 장기화되는 경우 주가의 상승 흐름이 상당 기간 약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추가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감도 높은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