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통신3사가 최근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여 받은 가운데, 업계는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AI 수익화 시점이 다가오는 등 신사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과 함께 단통법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각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통신3사에 11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통신3사의 담합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3사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통신3사는 즉각 반발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잘 준수했는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단통법 위반을 통해 방통위에 낸 과징금 액수가 1500억 원 수준인데,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추후 법적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이번 갈등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려우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시행된 법안"이라며 "뒤늦게 원래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경쟁법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이번 사안을 담합행위라고 보는 것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담합행위가 인정된다면 통신3사는 단통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또 과징금을 부여받을텐데, 이러면 2중 처벌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갈등에서 통신3사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내다본다.

안정상 교수는 "공정위가 수조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과징금을 낮췄다"라며 "이번 사태는 방통위와 공정위 부처 간 밥그릇 다툼의 통신사가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과징금 규모가 적은 만큼,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각 사별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던 만큼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했다"라며 "올해 유일한 리스크였던 공정위 과징금 리스크를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더없이 편안한 배당주·방어주가 됐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통신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산재해있다. 

통신 사업은 대표적인 규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정부는 제4이통 설립,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을 집행하며, 규제를 확대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사태도 2023년 2월 윤 대통령이 지적한 '통신·금융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통신사업에 대한 정권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유진투자증권도 공정위의 발표 이후 리스크가 해 됐다면서도, 조기 대선이라는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이 25년 실적 및 주주환원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약이 현실화 됐을 때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규제가 확대되면 신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3사는 올해부터 AI 사업 수익화를 본격화하는 등 통신 외 사업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캐시카우'인 유·무선 사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면, 포트폴리오 강화 작업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